2025년 대한민국에서 바뀌는 정책과 제도

생활, 경제, 교육, 복지 등 우리 삶을 바꿀 주요 정책 변화를 살펴보세요!

1. 생활이 더 편리해집니다

2025년부터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17세 이상 국민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편의점 등 신분증이 필요한 곳에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질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맞춤형 혜택 정보를 직접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지원금, 출산 장려금, 구직 지원금 등 나에게 필요한 혜택을 모바일 앱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약 209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매도 거래의 상환기간이 90일로 제한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이 더욱 공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졸업을 위해서는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종이 교과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수업이 더 스마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급여도 초기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3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자동으로 비공개 설정되며, 민감한 콘텐츠 접근도 제한됩니다. 과도한 SNS 사용을 막기 위한 시간 제한 알림도 추가되어 청소년들에게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제공합니다.